재산이 빚보다 많지만 처치곤란인 상황일 때(파산진행, 개인회생진행)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봣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 부동산으로 고액의 재산이 있었고

이 부동산에는 담보대출과 전세권 설정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담보대출과 전세권 설정을 비롯

모든 형태의 채무를 갚고도 어느정도 이상의 금액이 남게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회생도 파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넣어볼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처리하고 오라고 거부할 확률이 높음)

 

하지만 실제로 이 분의 경우 재산은 있으나 매매가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하던 사업이 사실상 부도를 맞은 상태라서

빚을 갚을수는 없는 상황이였죠.

 

 

"재산은 있는데 빚은 연체가 되고 있고 소득은 사실상 없거나 적은상태"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빚을 갚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빚을 처리해야하는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본인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현금자산으로 전환한다고 할 시

예상되는 청산가치(재산가액)은 약 5억가량(정상 매매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약 1억, 전세보증금 약 1억5천만원, 신용대출 약 1억

이게 이분의 내용인데요.

 

갚아줘야할 총액을 계산해보자면 약 3억5천만원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약 5억인 상황에서 이미 연체는 시작이 되었으니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걸린 설정된 채무액의 총액은 약 2억 5천만원

부동산의 시세가 약 5억이라면 절반정도이니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진행을 할 경우 

충분히 선순위,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경매진행 시 시세의 약 70%정도에 처리된다는 전제)

약 5억가량의 부동산이 70%정도의 시세로 판매가 된다면

약 3억5천만원 가량의 경매가액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중 설정이 걸린 2억5천만원에 기타 잡비들(경매진행비 이자 등)을 생각하자면

약 2억55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계산을 할 떄

약 9500만원 가량의 재산이 남고 신용대출 1억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간단계산을 하자면 이 9500만원을 이용해 1억원의 채무 중 

대부분을 갚고 약 500만원의 남는 채무를 본인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나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저 9500만원을 이용해 거주할 집 등을 구한 후

9500만원 이상 갚는 조건의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

만약 생각보다 경매가가 낮게 나와 약 50%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할 때

선순위와 후순이 설정자가 판매대금 약 2억5천을 전액 환수처리해 가져가고

기타잡비 약 500만원가량의 채무와 1억가량의 신용채무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은 털어낸 상황이고

채무액만 약 1억500만원 가량이 남게 된 상황이니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소득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이라면 상관없으나 근로자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파산진행을 통해 잔존한 모든 재산과 채무액을 정리가능

 

이렇게 경매처리액에 따른 2가지 정도의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가가 얼마로 처리가 될 지를 알수는 없으니

이 상담자의 추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처리 후 잔존채무액이 많아 처치곤란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적제도입니다.

 

본인이 만약 상황이 정말 어렵다면 이런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처리방안을 찾는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