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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이(결정)이 1년이 넘도록 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개인회생은 아니고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한 상담자 분과의 상담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의 포스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분의 경우 올해 4월 파산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이러다 파산이 안되는건 아니냐고 고민을 하시면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비록 저희와 진행을 한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었으나 몇가지 내용을 확인하며 왜 파산면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예상 및 안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면책이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빚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를 시행할 때는 "면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면책은 한글로 .. 더보기
개인회생이 안되면 개인파산?워크아웃?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 상담을 했던 한 분에 대한 내용을 빗대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상담자는 저희가 아닌 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진행 사무실에서 회생이 안될거 같으니 파산을 하자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건지, 가능한건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근 개인회생의 소득수준에 대한 문제점 작년 정도만 해도 개인회생을 할 때 진행자의 소득이 낮다는 것은 크게 결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인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생계비(법적 생계.. 더보기
법인 연대보증과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인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보증대출은 법적으로 신규가입이 아예 불가능 하도록 조취가 되었지만. 법인의 경우는 아직도 연대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직접 연대보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정확한 조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반대로 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의 채무자 회생법안이 다루는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연대보증 대출이란?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ceo)나 이사(지분을 30%이상 가지고 있는)의 신용과 재산, 근로소득 등을 판단한 후 법인.. 더보기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개인회생 재신청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내용 중 하나인 개인회생 특별면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간혹 개인회생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알아보는 단계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알기 쉽게, 한번에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특별면책? 법적 용어나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더 어려워 지니 간단하게 설명드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을 지금까지 진행된 조건에서 마무리 하고 모든 빚을 삭제해주는 즉 면책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어떤식으로 얼마간 갚겠다(개인회생) 약속을 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 만큼 그 조건이 있는데요... 더보기
개인파산이 하고 싶어요.(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기각사유)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최근 몇번의 상담을 하면서 개인파산을 진행원하시던 분들과의 상담내용 중 궁금해 하는 부분들과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네요. 1.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가능한지?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할 때는 재산을 유지하는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재산 나름이고, 상황에 따라 재산이 있는데도 파산을 해야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은 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 해당 .. 더보기
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파산, 귀책사유, 빚 등 포괄적 개념.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입니다. 오늘도 한분과 상담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예 상담내용은 아니고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빚이 과할 때 이혼을 통해 어느정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좋지않은 이야기지만 현실을 이야기 드릴테니..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이혼과 빚, 재산분할 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기 전 이혼을 한다면 재산가액이 변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혼을 하고 최소 2년이상은 지나지 않는 이상에는 법원에서는 이혼자체를 하지.. 더보기
전세, 월세 보증금에 걸리는 보증금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출의 형태 중 조금은 특별한 대출인 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증금 담보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그 형태가 달라 까딱 잘못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1. 보증금에 담보설정?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담보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의 대출(어차피 결국은 계약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형태의 대출은 결국은 계약서의 내용 명시대로 처리가 되고 이런 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계약서상 내용이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이라 본인이 보증금을 따로 사용할.. 더보기
개인회생 기간과 개인회생 변제금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기관과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기간과 변제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셔 그 내용을 면밀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사항들에 대한 내역까지 같이 알려드릴테니 개인회생 기간과 변제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1. 개인회생 기간의 산정 방법.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을 그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개인마다 특이사항, 결격사유 등의 존재유무에 따라 이 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 기간이 짧아지는지, 어떤 경우 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개인회생은 기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