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남, 여를 떠나 이런 내용을 문의해주시는 경우는 빈번한데요.

아무래도 채무관계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한다는게 쉽지 않고

이혼이라거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자 그럼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가능해요?불가능 해요?

 

첫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가능여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질문에만 답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들만 준비 가능하다면 알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서류준비가 불가능 하면?(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서류를 누락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 식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인생계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1인생계비 이상의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내역증빙이 필수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받을 수 있다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케이스는 아니나 몇년전 까지는

아이의 유치원 등록등의 사유로 발급을 받아서 대체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배우자의 서류는 어떤게 필요?

 

정확히 이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게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지 몰라 100% 서류를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는 소득에 대한서류,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에 대한 서류(부채증명서), 

재산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잡히는 재산목록은 집에 대한 내용(자가라면 등기부, 전월세라면 집계약서와 대출내역)

보험해약환급금, 차량에 대한내용 등이 있고 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진행시 필요한 본인의 서류 중 대부분이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서류만 준비되면 안들키나요?

 

이부분은 개인회생 사건과는 별개의 개념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가능하다고 해도 추심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들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추심 절차 자체가 없어져 비교적 무난히 넘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금지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채권이관 등의 서류는 집으로 등기가 오게되고

해당 서류 등을 배우자가 확인하게 된다면 들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등기를 받기 싫다면 우체국의 주소이전서비스 라는걸 사용해 몇달간은 서류를 타주소로 받을 수 있음)

 

5. 공인인증서도 안되고 서류달라고도 못해요.

 

사실상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 경우인데요.

죄송한 이야기 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배우자 서류준비 불가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거부될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거나

진행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가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절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행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을 해서 서류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이혼을 언제 했는지 그 시점이 중요해지는데요

이혼을 한지 2년이상 시일이 지난 후라면 

배우자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반대로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상 시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혼을 한지 2년 미만이라고 해도 따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실조회증명 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자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처리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경우 하고싶다고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그 사유가 타당하고 부득이할 경우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혼, 실종, 해외거주, 병질환 등 서류준비가 어려운 타당한 사유-

기본적으로 서류가 처리되는데 까지 시일이 오래걸리고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관공서 측에서도 악용의 여지가 있다보니

본인확인이 안될 경우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계산과 상황에 맞춘 변수들을 감안해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담자분은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채무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셨네요.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