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인가결정, 조건부인가결정(조건부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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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고민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안기는 조건부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일반 인가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듯 한데요.

일전에도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나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인가결정은 회사로 치자면 내가 제출한 기안서에 대표님이 서명을 해줬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여기서 기안서는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해당하겠죠?

(20**년 *월 **일 부터 **의 금액을 20**년 *월 **일까지 납입해 채무를 변제하겠다.)

즉 일반적인 인가결정은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대로 변제를 해라 라는 지시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개인회생 시작은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 이후부터로 실제 변제는 인가결정 이전에 시작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건부인가결정, 조건부개시결정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한데요.

일단 이 조건부인가결정은 말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인가결정이 뭔지는 위에 설명을 드렸으니 조건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될 듯 한데요.

말 그대로 조건이 걸린 인가결정을 말합니다.

 

이 조건은 크게 2종류로 

매년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라, 매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통상 소득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가량)

 

자 그럼 이제 이 조건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에 대한 소명

재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조건부인가의 경우는 회생진행을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재산부분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소명을 했을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재산에 대한 소명을 했으니 제출한 자료가 가진 재산에 대한 전부인것이 맞으나

뭔가 미심쩍은 부분은 있어 이대로 인가결정을 내려주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를 계속 지켜보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재산소명을 충실히 한 것만으로도 재산은닉에 대한 가능성이 극히 낮아져 

재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조건부인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 소득에 대한 소명

소득에 대한 소명은 케이스가 몇가지가 있어 그 내용을 개별로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통상 3가지 종류로 소득증빙을 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 소득이 **이상 늘었을 시 그에 맞춘 소득증빙과 그에 맞춘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

" 소득이 20%이상 늘었을 시 그에 맞춘 소득증빙과 그에 맞춘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

" 매년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 본인의 소득 변동에 대해 신고하라"

이렇게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하는데요.

통상 이 신고기간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요구시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하고

소득이 특정 금액이상 또는 특정%이상 늘었다면 그에 맞춰 생계비 측정 및 변제금이 상향조정 된 

변제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 150만원 소득, 1인생계비 조건 = 변제금 45만원 36개월 납입)

(ex2: 소득 20%이상 증가로 200만원, 1인생계비 조건 = 변제금 약 90만원으로 남은기간 납입 조건)

이런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당연히 매년 다시 제출하는거다보니 생계비는 해당 년도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7월이 아닌 1월에 요구하거나 12월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1년에 2번내지 3번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로 해당 요구기간에 요구하는 소득증빙 서류와 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증가했다면

그에 맞춘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인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 지 모르겠네요.

 

통상 조건부인가는 소득, 재산에 대해서 변동이 너무 잦거나, 최근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직장은 그대로이나 영업직처럼 매달 소득변동이 큰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통상 평균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인만큼

꼭! 제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조건부인가인데 해당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고 계속 변제를 하다

면책을 신청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폐지처리 되거나 매년치에 맞춰

더 납입했어야 할 금액을 납입하고 면책하라는 조건이 나올 수 있어

해당내용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