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자 구제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무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본인에게 알맞은 채무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말해 거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점 중 가장 큰 점이라고 말해봐야 '쉽지가 않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개인회생이 가진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다음 프리미엄링크

1. 개인회생의 단점 - 어렵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등

채무해결 방법들과는 다른점이 있는데요.

비교적 접근도 쉽고 진행도 쉬운 워크아웃에 비해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학을 법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직업이 법률쪽에 연관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소송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 

직접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소리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채무현황과 법적으로 따지는

채무현황, 내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본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를 하면 어디까지가 매입항목인지

내 소득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사업의 구조가 잘못된건지

매출이 적은건지, 실소득이 낮아서인지 등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위해 계산을 할 때는 대출로인해 어려운건지

사업자체의 현황이 어려운건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버리나

일반적이로 일반인이 이런 걸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죠.

출처: 서울회생법원

 

2. 개인회생의 단점 - 면책시 재신청이 5년간 불가능

 

개인회생과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인 워크아웃의 경우는

평생 2번밖에 신청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사후 진행을 기준으로 평생 2번)

반대로 개인회생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진행을 하고 면책을 받게 된다면(면책 = 개인회생이 정상종료)

5년간은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은 개인회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마무리 하고 바로 다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는 처리가 된 후 또 신청을 할수있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네요 

 

 

3. 개인회생의 단점 - 변제금이 비교적 클 수 있다.

 

3번째 단점은 변제금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105만원 2인 180만원 3인 230만원 가량의 수준인데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1인생계에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약 95만원의 변제금이 설정이 되는거죠.

물론 소득이 적다면 그에 맞춰서 더 적은 변제금이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이 커서 갚기 어렵다 = 소득이 크다"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그만큼 변제금이 커질수 있는거죠.

 

개인회생의 비교대상으로 자주 주목받는 워크아웃의 경우는

통상 개인회생보다 월 납입금액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고 일정 이자까지 납입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4. 개인회생의 단점 - 면책전까지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워크아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은 신청후 신용도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만드는게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최고금리 수준의 신용대출이 소액으로는 나오지만..

개인회생 변제금납입하고 나면 생계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출을 받아버린다면 10에 9은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 했으니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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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장점 -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몇가지 특이사항에 대한 체크 이후 소득수준에 맞춰 

대출의 원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한데요.

최대로 탕감을 받을경우 92~95%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너무 과도한 탕감은 허용하지 않아 

통상 원금기준 10~30%수준 내의 변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고수준의 탕감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해도

소득대비 채무가 높은 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큰 탕감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할 경우 3~5년만에 

원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 마무리 할 수 있어

다른 채무구제제도보다 큰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워크아웃 처럼 시점에 대한 조건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연체를 한 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나

꼭 연체가 없더라도 연체하기 전 다음달 또는 이번달에 연체를 할 것 같다

더이상은 감당이 안될 듯 하다 라는 판단이 될 때 언제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3. 개인회생의 장점 - 짧은기간안에 마무리 된다

 

채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 개인회생은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간은 최소 1년가량부터 기본3년 최대 5년까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나

소득대비 채무가 높지 않더라도 연체로 인해 처리가 어려울 때

신청을 한다면 3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체크가 되는 문제점이 없거나 있어도 

그 한도금액이 적게 잡힌다면 기본 3년간의 조건으로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최소 총 변제금이 크게 잡힌다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변제금을 최소화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의 장점 - 면책 후 모든 이력이 삭제가 된다.

 

워크아웃의 경우는 정말이지 긴 시간동안 채무에 대한 이력이 남게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반대로 채무에 대한 이력은 개인회생이 면책되는 순간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장기연체이력이 있었다 해도 개인회생 기간동안에 모두 없어지고

추후 면책이 되면 아예 연체이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면책후라면 바로라도 신용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의 장점 - 변제금이 비교적 낮다

 

단점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변제금의 기준은 본인의 생계비와 소득입니다.

그 말은 생계비가 많아서 채무가 쌓인경우나

소득이 적은 경우는 변제금이 적게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300정도에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쓰는데 필요한 돈이 300~400 이런식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중 대출을 갚는돈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라져 버리니

생계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면 되는데

생계비는 4인 맞벌이 가족기준 2인생계로 잡을 수 있어

2인 180만원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내 소득이 200만원이다 이런경우라면 월 20만원의 변제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출처:서울회생법원

5. 개인회생의 장점 -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내 명의의 재산이 1억이 있고 빚이 2억이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한다. 라고 하면 채권사 입장에서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워크아웃이야 재산으로 처리하고

남는걸 신청해! 라고 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총 1억이상 갚는 조건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채권사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진행을 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사를 따지지 않는다.

 

보통 채무가 어느정도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개인빚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 일수, 사채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처음들어보는 사금융들도 포함이 되기 시작하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이런 개인빚 종류나

협약이 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는 처리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은 이런 채무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7. 개인회생의 장점 - 기본적으로 이자가 삭감된다.

 

36개월 미만으로 개인회생이 마무리 되는 조건의 진행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채무의 이자는 모두 삭제처리가 됩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원금만 갚고 끝나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이죠.

개인회생을 알아볼 정도라면 채무상황은 좋지않은게 확실하고

이런경우라면 평균금리로 계산해볼시 이자율은 통상 10~15%내외 정도가 됩니다.

대출이 1억이라면 1년에 이자로만 1000~1500만원 가량이 발생한다는거죠.

이자를 어느정도 줄여준다고 해도 1년에 수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개인회생은 최악의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 이자를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이 1억이라면 1억만 납입하면 끝나는거죠

 

자 이렇게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어떤상황에서건 개인회생의 최고의 채무자 구제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은 최고의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은 놓치지 말고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