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 고민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프라페노샷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며

개인회생 면책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통상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분이

변제금만 납입하면 끝이기 때문에 면책신청은 개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법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면책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간단한 면책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을 듯하네요.

 

1. 면책 신청서를 준비하자.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작성 자체야 딱히 어려울 게 없으나 어디서 면책 신청서를 구해야 하는지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면책신청서를 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책 신청서 양식이 있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겠죠?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항목이 있고

그중 대국민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는 해당 웹페이지로 넘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미지야 매번 바뀔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닌 양식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다면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 양식란의 위치는 해당 붉은색 체크란에 있습니다.

해당 양식란으로 들어가면 개인회생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개인회생 관련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항목으로 들어가서 5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항목이 가장 윗줄에 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란을 클릭할 경우 따로 뭔가 넘어가는 것 없이

바로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wp 파일로 한글 프로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뷰어를 다운로드하신 후 출력해주세요)

 

 

2. 면책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었다면 작성을.

자 그럼 양식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처음 작성 시작은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사건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혹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나의 사건검색 > 공인인증서로 검색

이렇게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본인의 사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20**개회***** 내역이 본인의 사건번호입니다.

개인회생을 2번 이상 신청을 했다면 시간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등록이 된

개인회생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본인의 내역을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 부분이 없겠죠?

환급계좌 부분은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전에 진행했던 사무실이나 해당 재판부에 확인을 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초 진행 시 주거래통장이 환급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항목은 신청취지와 신청 원인인데

이 부분은 따로 작성할 게 없으니 넘어가 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인 부분은 본인이니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oo회생(지방) 법원 귀중

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지역명 + 지방법원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렇게 본인이 진행 당시 거주지역 기준 진행 지방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개인회생 중 이사를 했을 경우 현 지역과 진행당시 지역의 지방법원이 다를 수 있어

꼭! 처음 진행당시 거주지의 지방법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했을 경우도 당시 회사 지역 기준으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혹 기억이 나지 않거나 찾기 어렵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사건 내역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준비가 끝났다면 면책 신청서를 해당 지방법원으로 제출

 

면책신청서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면책 접수를 해야겠죠?

방법은 2가지로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혹 방문접수를 할 예정이라면 민원실에 면책 신청서 양식이 있어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방문해서 작성하신 후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본인의 담당 재판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제출이 이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없으니 넘어가고 등기로 보낼 때의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낼 때는 해당 지방법원의 이름과 주소 해당 재판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회생 법원 진행 사건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후 받는 사람 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민원실로 보내는 것이고.

좀 더 확실하게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다면 정확한 재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본인의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이 된 것인지

정확한 재판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을 해당 재판부로 체크를 해주시면

등기 발송이 해당 재판부로 바로 처리가 되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면책 서류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로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발송했다면 등기가 가는 시간 1~2일,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서류를 확인할 시간

1~2일 정도를 감안해 2~4일 정도 안에 사건번호 검색 시 진행 내용에 면책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면책신청이 된 것을 확인한 후 빠르면 1~2주 길면 1달~3달가량의 시일이 지난 후

면책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재판부의 인력,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완료된 후 채무자의 연체이력은 빠르면 2~3일 길면 1~2주 정도 안에 삭제처리가 되고

삭제처리된 후 신용도는 정상 회복이 됩니다.

 

통상 신용도는 3~7등급 내외로 회복이 되고 따로 대출을 만드는 일 등이 없다면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면책 이후 최초 신용등급은 본인의 주거래통장 거래 횟수, 예금 액수, 개인회생 과정 중 미납이 있었는지

개인회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과 작성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 가볍게 시작을 한 것에 비해 막상 작성을 하다 보니 양도 많고

시간도 꽤 소요되었네요^^;;;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지으신 분들이 면책신청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위하는 마음에 작성한 포스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