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사업실패로 세금빚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는데 도움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는 사업실패와 세금빚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세금은 비면책 채권 중 하나로 사업실패나 세금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내용정리가 될 수 있을 이번 상담사례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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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내역
조이대부 500 
산와머니 90 
리드코프 500 
오케이저축 1000 
스마트저축  500 
모아저축 [햇살론] 600 
개인빚(1인) 8000만원
신한카드 450
지방세 양도세 300만원가량 

총채무액

1억 1940

교보생명[주택담보대출] 9100만원만원 
로니오 [차량담보대출] 600만원

2.현재 월평균소득
150만원


3.1년안에 받은 대출금액
없음

4.대출사유
사업자금(17년도 초 폐업)/생활비/돌려막기

5.거주지역[서울,창원]
평택(수원지법)

6.재직기간[대략]
17년도 입사(4대 미가입)

7.결혼여부/가족관계 
기혼/배우자(250소득),자녀2명(14세,15세)

8.사시는곳[누구명의인지] :

본인명의 자가

9.[차종/연식][퇴직금][주식][땅][월보험료][예,적금] 등 [회원님/배우자님] 재산 남겨주세요
본인차종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2013년식(담보대출 잔액으로 재산가치x)

본인명의 자가 1억(담보대출잔액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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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의 경우 상담의 주요내용은 총 3가지였습니다.

집을 유지하고 싶다, 일을 하려면 차량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세금도 포함해서 처리하고싶다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이 3가지의 경우 2가지는 해당 채권사에 문의를

마지막 1가지인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담보대출의 채권사 측에 별제권에 대한 문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교보생명과 로니오 측에서 별제권에 대한 허가를 해

별 탈없이 차량과 집에 대해서는 유지가 가능했는데요.

(별제권 :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대출은 현재 조건 그대로 유지하며 납입을 함)

 

담보대출이 2건에 채무액이 꽤 큰편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실제로 집과 차량을 모두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다행히 배우자분의 소득이 괜찮은 편이라 유지가 가능했다고 해주셨네요.

 

자 그럼 개인회생 무료상담 간 내용정리를 해봐야겠죠?

 

1. 재산가액

집과 차량이라는 재산이 있으나 집의 경우는 약 1천만원 가량의 재산가액 산정

차량의 경우 중고차 값과 담보대출 잔액 비교시 차액이 남지 않아 재산가액에서 제외

 

2. 1년이내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최근채무로 잡히는 채무는 전혀 없고 재산가액도 낮은 편이라

진행에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됨

 

3. 채무사유는?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액의 증대가 주 원인이고.

채무 또한 개인빚으로 발생한 내용이 사업자금으루 운영이 되어

부정적인 부분은 없었음.

 

4. 소득수준과 생계비 측정

미성년 자녀가 2,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의 소득은 비교적 많은편(3인생계비 이상)

본인의 소득은 2인생계비 미만의 조건으로

본인 1인 생계조건으로 진행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5. 특이사항

세금빚이 있다는 점

소득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

개인빚 금액이 크다는 점

 

6. 상담결과

위의 상황 정리 내용과 특이사항 등을 체크한 결과

세금빚이 있기는 하나 크지않다는 점, 별제권 항목에 허가를 받았다는 점 등

긍정적으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 였으나

단 한가지 문제점, 특이사항이 존재한다면 개인빚의 금액이 크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개인빚이 있는 경우 실제 진짜 빚이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채무에서 제외하라거나 변제율을 높이라는 식의 보정이 자주 나오는데

 

해당 상담자님은 돈을 빌릴때 차용증도 확실히 작성을 했었고

입금받은내역이 투명하게 나오며 몇년간 매달 이자지급을 했던 내역이 있어

이런 내역들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식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근로기간 또한 사업을 접고 약 2년정도로 내역이 투명해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평이한 진행으로

월 45만원 가량의 변제금으로 3년간의 납입조건으로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습니다.

 

변제율은 약 8~9%대의 굉장히 낮은 수치로 잡혀 지금은 열심히

회생을 유지하며 빚을 갚고계실 상담자 분에게 인사드리며

이만 개인회생 무료상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