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부모님도 양육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는데 도움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생계비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계비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를 알려드릴테니 생계비 측정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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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내역

신한카드 1,000
롯데카드 1,000
현대캐피탈 1,000
동양캐피탈 2,000
건강보험공단 300
kt 30
자동차세 30

변호사 수임료 잔액 500

총채무

5,860

2.월소득 
250

3.1년이내 채무
없음

4. 채무사유 
사기당함(15년도)
사기사건 변호사 비용

5. 거주지역
인천

6. 재직기간
2년미만(4대가입)

7. 가족관계
미혼 본인/부모님2(73세)

8.사는곳
부모님명의 전세

9. 재산
청약통장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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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필요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드릴테니 잘 봐주세요!

 

1. 재산가액

청약통장에 있는 현금자산을 제외한 타 재산없음

(자가가 있었으나 담보대출 미납으로 인한 경매처리 후 잔액은 채권에 포함)

 

2. 1년이내 최근 채무

사기사건에 대한 소송이 길어짐으로 인해

연체기간이 길 뿐 최근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3. 채무사유는?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기를 당해 

본인자산과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잃음

(사기 후 갚기에 너무 큰 금액으로 인한 돌려막기)

 

4. 소득수준과 생계비 측정

본인 연봉대비 실 수령액은 약 250가량으로

1인생계비를 월등히 초과해 1인생계비 진행시 약 145만원의

변제금을 예상해 볼 수 있음.

 

5. 특이사항 

부모님의 연세가 고령이고 형제가 존재하지 않음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게

전세 보증금 뿐이라 생계비 측정 가능성이 존재

(아버지는 퇴직연금 수령 중)

(1인~3인까지 가능성이 존재 단 소득대비 3인생계비는 무리인 감이 있음)

 

6. 상담결과 및 진행내용.

 

1인생계비 조건으로 진행시 약 5,220만원의 총 변제금

2인생계비 조건으로 진행시 약 2,520만원의 총 변제금

3인생계비 조건으로 진행시 약 1,440만원의 총 변제금

 

이 예상되는 조건으로 3인생계 진행을 예정했으나 실제로 3인생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 진행시 소액의 연금과 전세보증금을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시

실제 생계가 가능하냐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3인생계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단서 조건으로 붙은게 다른 모든 사유를 허용했으니 변제율을 좀더 높이라는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기간을 3년(36개월)이 아닌 5년(60개월)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약 40%대 월 변제금은 약 40만원 총 2400만원의 변제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금빚과 변호사 수임료가 채무로 있다는 점은 특이사항이였으나

금액대가 크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에는

딱히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었고.

 

단점, 문제사항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채무

즉 투기성 채무의 일종으로 판단이 되어 변제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약 4~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변제를 해왔다는 점과

가지고 있던 자산인 집을 경매처분 했다는 점 사기사건에 대한 승소를 했음에도

해당 피의자에게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이 되어

비교적 좋은 조건의 개인회생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특이사항이 낄 수록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특이사항으로 인해 얻을 이득, 감수해야 할 위험 등은

일반인이 계산을 해보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