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을 왜 싫어하세요?(파산의 불이익, 회생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신용과 채무 해결의 전문가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파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름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가능만 하다면 파산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파산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파산이나 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이유가
'신용불량이 된다.'

'신용거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는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파산을 하면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 '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그럼 실제로 파산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

일반적인 타인보다 불리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산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2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파산을 신청함 = 파산자', '파산면책이 된 사람 =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한 상태에서 파산의 불이익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파산 시 불이익으로는 

 

출처: 서울회생법원

파산자는 공직,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국가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는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닌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국가면허 또는 공무원 자격이

일시정지가 된다입니다. 

이 국가면허의 자격정지는 파산자는 정지상태가 되나

파산면책이 되면 다시 복권(회복)이 됩니다.

 

즉 파산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짧으면 2~3달 길어도 6~9개월 정도면

면책자가 되어 국가면허가 필요한 특정 직종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업무복귀가 가능하죠.

 

또 다른 파산 시 불리함은 파산면책을 기준으로

'5년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회사 내규에 따른 신용도로 인한 근무 불가능(대기업 몇몇 곳이나 금융사)을

제외하고는 신용거래가 회생기간 동안 불가능하다.(법정 최고금리로 몇몇 대부업체에서 대출 가능)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 

혹은 알면서도 신용거래가 안된다는 점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거야 위에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작성해드렸으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을 듯하고,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사는데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는 딱 2종류 뿐입니다.
'신용카드'와 '대출 개설' 이렇게 2가지인데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이 버는 돈에서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이 될 부분을 제외하고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짧은 기간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며 신용도를 신경 써야 할 이유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쓰는 것뿐인데
'신용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신용거래를 못하는 게' 과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간혹 '급하게 돈 필요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만드는 게'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대출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생자 대출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회생이나 파산의 불이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것죠.

출처: 서울회생법원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파산의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능한데도 파산을 하지 않거나 회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걱정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시피 하니
본인의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다면 파산이나 회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심적인 부담감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딱히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현실적으로 페널티가 생기는 부분은 없고

무엇보다 숫자만 생각해보시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 일반적인 직장인이 3~5년 동안 3천만 원~1억 원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본다면 그 절반이나 모으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을 통한다면 저 정도의 금액의 빚이 사라지니...

반대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회생이나 파산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채무자 구제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