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채무자분들의
채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올리는 프라페노샷입니다.
따로 작성한 적이 없었던 듯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최근 약 5년간 개인회생 상담만 약 3천 건 정도
진행을 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대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겠지만
저는 채무자분들에게 최대한 제대로 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혹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이나 방명록 남겨주시면 채무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 설명은 여기서 정리하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한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제도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률적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2. 워크아웃 신청 조건
프리워크아웃
- 연체 중인 사람으로 연체 기한이 30일 이상인자
- 최소 2개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은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신용 5억)
- 최근 1년 이내 대출의 30% 이상 상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권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개인워크아웃
- 연체 기한이 90일 이상 지난 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자(담보 10억, 신용 5억)
워크아웃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된 채권사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정확한 채권사 명 확인은 신용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본인의 채권사가 협약기관이 아닐 경우 진행해도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3. 워크아웃 진행 내용
프리워크아웃
- 8~10년으로 채무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을 기존 대출조건의 50%로 조정
- 모든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변경
- 변제기간 유예 가능(최장 1년/통상 1~3달가량 유예해줌)
개인워크아웃
- 채무액 감면( 최대 60%까지, 타 채권사로 넘어간 채무의 경우 최대 70%까지)
- 담보채무는 연체로 인한 추가 이자분에 대해서만 감면
- 최대 6년까지 채무상환기간 연장
- 변제기간 유예 가능(최장 2년 / 통상 6개월가량)
사실상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큰 금액 탕감을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함
단 유사한 상황이라면 파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어 개인파산이 우선순위에 있음
4. 워크아웃의 장단점
워크아웃 장점
- 워크아웃이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에서만 진행이 가능함
(내 채권사가 협약이 안되어있다면 진행 불가능-개인, 사채, 통신사, 세금 등)
- 꼭 본인의 소득이 아닌(가족) 타인의 소득으로도 진행이 가능함
- 신용거래가 꾸준히 가능(약 2년 후부터/신용카드 발급, 추가 대출)
- 비교적 월 납입금액이 적음(기간이 길어 월 납입금은 적을 확률이 큼)
- 진행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음
워크아웃 단점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만 절반으로 줄어들 뿐 총납입금은 여전히 큼
- 기간이 너무 길어 해당 기간을 모두 유지하면서 버티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만 진행 가능함(사금융권 중 협약 안 된 곳, 개인 빚, 사채, 지인 빚, 통신비, 세금 등 포함 x)
-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재산에 모두 압류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커 파산이 더 좋은 선택지
-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함( 부동의 시 해당 채권사를 빼고 하거나 워크아웃 자체를 포기해야 함)
- 도박빚, 주식 빚 등 부정적인 채무내역이 밝혀질 시 진행 불가능
- 평생 총 2회를 진행할 수 있음(신청이 아닌 허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로
이자 탕감, 채무 탕감 등 채무액 조절을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진행 조건
개인회생
- 가족관계에 따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생계비 측정은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생각과 다를 수 있음)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1/2) 재산의 합산 금액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 함
-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함(개인사업, 프리랜서, 영업직, 4대 보험 직장, 아르바이트 등 모두 가능)
개인파산
-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함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야 함)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 내용
개인회생
- 기본 3년 최대 5년의 기간으로 채무상환기간 지정
-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 단 실제 진행 현황 상 최소 10~30%의 원금은 변제를 요구하는 편
- 해당 기간 동안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탕감)
- 담보채무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공매 및 매매 가능하고 유지를 원할 시 별제권으로 처리 가능
개인파산
-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채무의 면책(삭제)
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
- 넉넉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생계를 유지하며 빚 청산 가능
- 사유재산의 매매나 유지 가능
- 보증 빚, 사채, 개인 빚, 세금 미납 등 증빙 가능한 모든 형태의 빚에 대해 진행 가능
-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진행에 대한 걱정이 없음
- 도박빚, 주식 빚 등 부정적인 채무도 포함 및 진행 가능
- 평생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음(단 재신청의 경우 면책 후 5년간은 신청 불가능)
- 특정 케이스에 대해 보증금으로 사용된 자금이 본인의 돈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음
개인회생의 단점
- 전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돼 변제금이 커질 수 있음
(단 반대로 이런 조건으로 변제금 납입을 할 시 보증금 전액이 면책 후 본인의 재산이 됨)
-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 신용거래 불가능
(특정 사금융 업체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인 신용거래는 불가능)
-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해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다면 진행 불가능
- 생계비 측정 시 생각보다 깐깐한 조건이 들어감
개인파산의 장점
- 소득이 없거나 적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재산보다 빚이 많기만 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모든 빚 면책
개인파산의 단점
- 면책 후 5년간 신용거래 불가능
- 면책후 7년간 재신청 불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진행을 위해 따지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움
(채권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법이다 보니 당연히 까다로움)
이 정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비교대상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이 비교대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진행 추천 방법은 실제 상담을 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툴은 저렇게 비교대상이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프리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좋은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따져보자면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이런 순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순서는 개인의 가치관(생활고 등)과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우선순위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다는 건 절대 변할 수 없는 변수이기는 하죠^^;;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쓰다 보니 너무 긴 글이 될 듯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다들 금일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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