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악이용, 불법개인회생 등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 상담을 햇던 분의 내용으로

해당 분의 경우는 불법적인 항목이 있었고

개인회생을 악이용 하는 케이스에 해당 해

진행을 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을 하거나

변제율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유사한 케이스가 많은 종류의 내용은 아니기는 하나

혹 이런 케이스이거나 유사한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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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악이용이란?

 

불법개인회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채권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이 될 경우

법원에 기각신청을 넣기도 하는 케이스 등 개인회생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빚을 정상 상환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케이스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개인회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게 아니라도 

그런 뉘앙스의 정황이 보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악의성이 있었는지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 불법개인회생이란?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고

이 외에는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2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악의적인 이용 정황이 눈에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기각 또는 높은 변제율을 요구하게 되고

불법적인 항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또는 대출사기 등의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의 경우는 불법개인회생으로 진행시 해당 채무를 제외하고 진행하거나

진행 자체를 거부당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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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했던 분의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케이스로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진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자금대출을 할 당시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악의성이 보여 진행을 한다고 해도 변제율에서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분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고

이 전세자금을 개인적으로 융통한(투기에 사용) 사기의 한 종류를 저지른 케이스 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임의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세계약을 통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 건데요.

 

너무 자세한 내용을 서술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지인과 짜고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분의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대출사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보험측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처리해줘

대출사기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보니 개인회생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2억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개인적으로 융통을 했고

이 대출을 만들 당시의 전세계약 또한 은행을 속이기 위한 작업을 한 정황이

통장거래내역상 명백히 나오는 상황이라 이걸 넘어갈 수는 없었던거죠.

 

이분의 정확한 채무액을 말할 수는 없으나 채무액 자체가 굉장히 고액이라(개인회생 한도금액에 준함)

진행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큰 탕감을 받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였는데

이런 이력을 토대로 생각해보자면..사실상 최소 2억 전후의 금액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억을 변제금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5년을 기준 월에 약 330만원의 변제금이니..

소득이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 진행도 어려운 케이스가 된거죠.

 

이 분의 경우 상담은 여기까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이분은 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

워크아웃 납입금도 330만원가량이라고 했으니..변화가 없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듯 한데. 워크아웃을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상담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렇듯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본인의 실제 의사는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상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이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본인의 내역이 복잡하고 불법적인 내역이 있다면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진행을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