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사채, 일수, 주납,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대출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최근 주말에 상담을 요청했던 분 중 대포차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던 분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대출 정보에 불법 대출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사금융, 불법대출의 기준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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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대부 중개에서 돈을 빌려줘서는 안됨)

 

모두가 아는 것 처럼 정상적인 절차, 신용도 등을  파악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지정이 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불법대출, 사금융 등은 이런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출 실행이 되고는 합니다.

통상 이런대출을 사채, 일수, 주납대출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율은 최소 10~20%정도에서 최대 50%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런 사채가 생기게 된다면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선이자라는 명목으로 약 30%의 금액을 차감하고 빌려주니..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대출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 30%로 30만원을 차감한 70만원을 빌려주고

계약한 이율에 따라 일, 주, 월 별로 납입을 하게 됨-당연히 100만원에 대해서)

 

그렇다보니 실제로 융통하게 되는 돈에 비해 과도한 이자가 발생하기 일쑤인데요.

그만큼 해당 업자들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자료를 숨기는 방법으로는

-차용증(공증)서류를 주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기

-대포통장 또는 채무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하기

-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매번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실행시 공증서류를 제작할 때 실제 차용금액에 비해

훨씬 큰 금액으로 공증서류를 제작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과도한 채무액 청산을 강요하고는 합니다(지급명령 등 정당한 회수절차)

 

이런게 가능한 이유는 계약서 상에는 정상적인 내용(법적금리에 맞춘)을

작성하는 등으로 처리를 해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합법의 영역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이런 사채계열의 대출을 떠나 차량 등을 담보로 잡는 불법대출로

전당대출, 대포차대출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량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 까지야 괜찮지만

이렇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정상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이 차량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따로 차량에 담보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차량에 담보대출(일반 채권사-차량할부 등)이 있는 상황에

해당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넘기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담보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별제권 처리를 채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공매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니 압류거부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대출 중 대포차량을 만드는 형태의 대출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든 차량을 꼭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대출은 그 형태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져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진행시 증빙되는 내용을 기준으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

 

물론 처리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닌 만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 증빙을 하는 것도, 그 준비를 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저런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불법대출을 받는게 아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채무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게 정말 중요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