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부부회생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준비한 케이스도 일반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진 케이스로 부부가 동시에 회생을 진행하고자 한 케이스였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서 확인으 해본 결과

두분모두 회생을 들어가거나 한분은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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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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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카드 1410
롯데카드 1240 
신한카드 870 
카카오뱅크 500

총채무액
4020

한국주택공사(집담보) 5600

월소득
200예상

1년이내 채무
1800가량

채무사유
생활비/돌려막기/주식(작년 19년6월 500)

거주지역
창원(창원지법)

재직기간
입사

가족관계
본인/배우자(50만원정도- 자녀양육 및 아르바이트)/자녀2

사는곳
본인명의 자가 재산가치(2600)

재산
본인명의 중고차 200
보험해약환급금 20
배우자해약환급금 250
집시세 8200(담보잔액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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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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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000
국민카드 1300

총채무액
2300

월소득
50전후 정도

1년이내 채무
대부분

채무사유
생활비/돌려막기

거주지역
창원(창원지법)

재직기간
입사

가족관계
본인/배우자(200)/자녀2(4살1살)

사는곳
배우자명의 자가

재산
배우자명의 자가(재산가치 2600)
배우자명의 중고차 200
보험해약환급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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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현황은 위와 같았는데요.

두분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케이스의 경우는 소득과 생계비 측정 등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나 윗분들의 경우 배우자분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였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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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가액

남편분에게 잡히는 청산가치는 약 3천가량

아내분에게 잡히는 청산가치는 약 1660가량

이 나옵니다.

두분 모두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최소조건인 재산보다 많이 갚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함

 

2. 최근채무

남편분의 경우 1800가량

아내분의 경우 2300전액으로

개인회생을 할 시 본인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다는 조건으로 진행시

남편분의 최근채무는 크게 의미가 없음

다만 아내분은 개인회생으로 할 시 소득이 너무 적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

 

3. 채무사유

남편분이 전년도에 주식을 했다는 부정적인 사유가 잡히나

그 금액이 크지않아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아내분의 경우는 단순 생활비와 돌려막기 내역임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음

 

4. 소득수준과 생계비

남편분의 진행시 2인생계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청산가치가 잡히는 게 문제가 될수 있고

아내분의 경우 소득이 너무 적어 회생진행보다는 파산진행이 좀 더 알맞을 것으로 판단이 됨

남편분의 소득이 3인생계비 이상일 경우라면 둘 다 회생을 하는게 맞으나

이 경우는 남편분의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모두 충당하는게 불가능해

회생과 파산으로 진행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됨.

 

5. 특이사항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남편의 소득이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를 모두 감당할 정도가 되지 않아

아내의 자녀양육은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소득이 낮은것은

파산의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재산가액으로 잡히는 금액이 있어 이 금액이 파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6. 해결방안과 진행방법

 

이 두분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내분은 파산진행을 하고 남편분의 경우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추며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처분이 필수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거주지인 창원시의 경우 지방 소도시로 분류가 되어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게 될 경우

보증금액 중 17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게 됩니다.

두분의 재산가액의 대부분이 집에 대한 금액이 되는 만큼

집을 처분하면서 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집 판매대금의 잔액 중 1700만원까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거죠.

 

이 경우 남편분의 재산가액은 약 1300만원 가량으로 변제조건을 가혹하게 만드는 조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아내분의 경우 파산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비용이

약 650만원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처분한 후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남편분의 변제조건은 월에 약 30만원가량으로 5년납부 조건을 만들 수 있고

아내분의 경우는 파산진행임으로 법원에 재산가액으로 잡힌 650만원만

결제를 하고 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되는거죠.

 

두분의 합산 채무액이 약 6300만원인데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총 변제 납입금이 약 1800만원 수준으로 변하게 되니

이 조건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드렷습니다.

 

지금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 매매처를 알아보고 계신단계로

매매 후 실제 진행을 하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