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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례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주식에 최근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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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상담내용은 최근 주식투자를 하며 

손실을 많이본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상담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과 주식담보대출

선물투자 등을 통해서 손실액 너무커 사실상 남은 잔금은 거의없고

이렇게 손실액이 커져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된 케이스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상황에 배우자명의로 청약이 당첨까지 되어

청산가치(재산)또한 높게 잡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럼 상담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정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 채무내역

우리은행 5400 (서울보증보험) 1800
씨티은행 5920
우리카드 2700
국민카드 2000
삼성화재(신용) 1800

총 채무액
1억 9620

2.월소득
실수령액 450

3. 1년이내 대출
1억2800

4. 대출사유
주식(7월 초 까지)/생활비/돌려막기

5. 사는지역
실 거주지(경남양산시-직장-회사사택)
등본상(광주광역시-배우자와 자녀는 광주거주)

6.재직기간
입사 2달째(4대가입)

7.가족관계
본인/배우자(소득100)/자녀2(초등학생/중학생)

8. 사는곳
아버지명의 자가(등본상 거주지)
회사 기숙사(본인 실 거주지)

재산
본인명의 중고차 320
배우자명의 중고차 300
본인명의 주식 잔고 100
본인명의 보험 해약금 650

특이사항
(전직장 연봉8800- 계약만료후 직장에서 제계약 거부로 퇴사
-전직장이 업계에서 최고급으로 소득이 높은곳이라 그만큼의 소득을 구하지는 못함)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많지않았음(1300정도 주식에사용)
-배우자명의 분양권(1억가량-통장내역이 없고 배우자 소득부분이 적어 본인재산으로 처리해야 맞을듯)

-최근 2년간 주식에 투입된 자금이 약 2억원


자 그럼 해당 상담자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

이 내용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봐야겠죠?

 

1. 재산가액

해당 상담자의 경우 실제로 잡히는 재산 자체느 약 1400만원 가량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될 시 이 분양권의 현시세를 재산에 포함해야 할 수 있어

높은 청산가치가 나올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 최근채무

총 채무액 약 1억9천 중 1억2천가량이 최근채무로 산정이 되어

다른 모든 조건에서 탕감이 허용이 된다고 해도 

낮은 변제율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3. 채무사유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역으로

채무사유가 굉장히 부정적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추가대출과 최근대출을 계속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출들이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이 된 것으로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4. 소득수준과 생계비 측정

월 소득 수준이 450만원에 총 4인가족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어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

예상해 볼 수 있는 생계비는 2~3인까지 입니다.

2인생계비의 경우 180만원가량, 3인생계비의 경우 230만원 가량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월 변제금 수준은 220~270만원 가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시 소득이 약 120만원 가량 줄어듬

배우자분 명의로 된 분양권이 있음(해당 분양권의 시세는 약 1억가량)

주식을 오랜시간동안 계속해서 했고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주식 손실액이 약 2억가량

 

6. 특이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진행 방법

소득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본인의 소득이 원금상환을 한다고 해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소득이라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듯

 

특이사항 중 배우자분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을 한 후 진행을 한다면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음, 단 해당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려 할 시

재산은닉으로 기각 및 추가보정이 나올 수는 있음

 

주식을 오랬동안, 큰 금액으로 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문제사항으로

이런 경우 주식에 투입된 손실금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해당 상담자의 경우 특이사항이 굉장히 많아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한 변제조건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계산할 시 총 변제금액은

최소 1억1400만원가량(청산가치액)

1억 2800만원(1년이내 채무액)

1억 9620만원(주식 등의 사유로 원금상환 조건_)

 

 

 

1. 생계비 측정과 최소 총 변제금에 따른 변제금과 변제 조건

 

최소치 1억 1400만원에 대한 변제조건

-2인생계 조건이나 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지 않는 조건으로 317만원씩 36개월

(또는 해당조건으로 5년)

-1인생계 조건으로 빠르게 345만원의 변제금을 3년간 납입하는 조건

(또는 해당조건으로 57개월)

 

최소치 1억 2800만원에 대한 변제조건

-1인생계 조건(미만이나 진행)으로 356만원씩 36개월

(또는 해당조건으로 56개월)

 

최소치 1억 9620만원에 대한 변제조건(원금상환)

-2인생계 조건(미만이나 진행)으로 327만원씩 60개월 조건

 

2. 변제조건에 대한 상세 사유

 

-1억 1400만원 조건의 경우 청산가치 반영을 한 현재 총 재산가액

-1억 2800만원 조건의 경우 최근 1년이내 채무액을 반영한 최소 변제조건

-1억 9620만원 조건의 경우 주식 등 투기성 채무의 경우 최근 2년간 손실액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따른 내용으로 이 경우 청산가치가 3억이상이 되어

원금을 다 갚는 조건으로 진행

 

 

해당 상담자는 변제 조건이 상당히 가혹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해당 직장의 소득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의 진행보다는 연말이나 2021년 초 쯤에 진행을 예견하며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계산과 상황에 맞춘 변수들을 감안해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담자분은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채무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셨네요.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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