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제 작성했던 포스팅에 이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어제 작성한 내용이 아주 원론적인 어떻게보면 상식의 선에 있는 내용이라면

오늘 작성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 이야기 드린것처럼

대출이자 제한을 통한 은행의 수익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대출이자 제한 등 은행에 제제를 가하는 방침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로인한 금리인하, 대출난이도 상승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회생, 파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각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는 이사람이 소득활동을 할수 없거나 할수있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을때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회수한 후

각 채권사로 배분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책임을 면하다)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가진 모든걸 털어서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법으로

가족인원에 따른 생계비 측정을 한 후 본인의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3~5년)동안 갚은 후 나머지 빚을 면책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회생이라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큰 폭의 빚을 탕감(깍아)시켜준다는 점인데요.

법적인 기준에서는 최대 약 7%정도만 갚아도 나머지 93%의 빚을 탕감(원금 및 이자)시켜준다는 점인데요.

 

정상적인 소득활동은 하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정도로

빚이 많이 생긴경우 찾게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법안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탕감이 된 빚을 법원이나 정부에서 대신 납입을 해주는게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점은 채무자 입장이 아닌 채권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 본인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법원에서 700만원만 받고 끝내라

나머지 9300만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으니 그냥 포기해라 라는 식의 법안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상이 되시죠?

당연히 채권자(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사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분명 존재하는 법이고

그 법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니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전편에 작성한 내용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은행의 매출(대출이자, 투자이익 등)이 줄어든다면

그로인한 대출 승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은 모두 이해하셨을 것 입니다.

 

바로 회생이나 파산이 이런 은행의 매출 감소 중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1억을 빌려줬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최소한 원금회수는 당연하고 적더라도 이자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법을 고객이 이용하게 된다면

이자는 커녕 원금 또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 로 돌아서 버린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쉽게 승인내줄 수 없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을 만들어야 매입을 감당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

회생이나 파산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 또는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출만을 승인해줄 수 밖에 없는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바로 지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 = 신용도가 좋고 기존 대출이 많지 않으며 소득이 명확하거나 높은 사람"

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원천징수 영수증이 매년 투명하게 나오고

기존의 대출이 크지 않거나 없는 사람

신용카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거나 예,적금 등으로 모아놓은 돈이 많은사람이

은행의 대출 승인 주 타겟이 되는겁니다.

 

저 또한 나름 이쪽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만..

대출하나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서류를 가져다 줘야하는 등

시간과 수고가 필요할 수 밖에 없어지는거죠.

 

거기다 아실만한 분들도 계실만한 이슈로 일본의 대표적인 대부그룹인 산와대부 또한 국내에 들어와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다 대출이자 제한과 회생 등의 법에 따라 손해가 누적되며

결국 모든사업을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재 신규 대출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판매가 된 대출상품들에 대해서만 회수조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내의 여러가지 법들과 현 상황에 따라 은행과 사금융권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며

자연스럽게 2가지 형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쉽게 주지 않거나, 대출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거죠.

 

누구를 욕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겹쳐있는 상황인만큼 일방적으로 타인이나

정부를 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거죠. 

 

이런 다양한 내용에 따라 은행들은 점점 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대출금액은 줄이며

가능한 높은 이자의 대출을 승인시키려 하고있죠.

 

이 전편의 내용과 이번편의 내용을 통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유와

은행권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댓글이나 방명록 남겨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