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전세집을 살고 있으면서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상황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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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내용

농협 (신용보증재단) 1500
케이뱅크 2300
kb카드론 1500
롯데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2000

국민은행(전세자금) 1억 

총채무액
1억7300

2. 월소득
400정도

3. 1년이내 채무
1억3천
(5월이후 없음)
(4월이후 1억빠짐)

4. 채무사유
생활비/사업자금

5. 사업기간
2년이상

 

6. 거주지역

경기광주(수원지법)

7. 가족관계
본인/배우자

8. 사는곳
본인명의 전세
1억2500

9. 재산
본인명의 가게 보증금 3천만원
본인명의 중고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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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1. 재산가액

보증금 3천만원

본인명의 중고차 200

전세보증금 중 보증금 보호범위를 제외한 1억500

 

총 1억3200

 

2. 예상생계비

배우자 분이 무직이나

딱히 무직인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으로

1인생계비 21년기준 약 110만원산정

 

3. 특이사항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넣었음.

다만 이 대출은 신용대출로(보증보험가입된) 확인이 되어

개인회생을 할 때 채무액에도 넣고 재산가액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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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조건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버는 월 평균소득은 400만원 전후가량으로

변제금 측정치는 290만원으로 잡힘.

 

재산가액이 약 1억3500만원이었으니

약 46개월 조건으로 진행할 시 재산가액(청산가치)변제가 완료되어

변제금이 적지는 않으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됨.

 

진행상 특이사항.

 

개인회생이라는 법의 설계상 오류로 판단이 되는 내용으로

전세보증금이 신용대출일 경우 재산과 빚 모두에 포함을 해서 진행해야 함

반대로 이야기 하자만 보증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잡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 갚는 조건만 달성이 된다면 저 전세보증금은 인가결정 이후

사실상 본인의 자산이 됨.

 

즉 1억3500만원 가량의 청산가치 즉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 보존이 됨.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46개월간 290만원짜리 적금을 넣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변제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함.

 

오늘 준비한 주제의 핵심내용은 보증금이 재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정상적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법안의 설계 자체가 저렇게 되어있고

벌써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유사케이스로 큰 금액의 재산을 만든 경우들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