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의 변제율, 변제조건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박빚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꼭 도박빚 개인회생이라기 보다는

투기성으로 사용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회생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 여기서 말하는 투기성은 말 그대로 도박, 주식, 비트코인, 선물, fx 등 

모든 형태의 투자, 투기를 포현합니다.-

-1달에 1~5만원 정도 소비 하는 로또나 연금복권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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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도박빚 개인회생

도박빚 개인회생은 상담을 하다보면 약 30% 전, 후의 상담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 정도로 채무관계가 악화된 사람들의

1/3수준이 도박을 한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도 이런식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진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만큼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박빚 개인회생을 막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나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비해서는

좀 더 깐깐하게 체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도박빚 개인회생을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언제까지 도박을 했는지

도박빚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기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도박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도박빚 개인회생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제임의적인 판단으로 정리해보자면 일종의 벌을 주는게 아닐까 생각이되네요.

통상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달은 도박을 끈은 상황에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 도박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으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따지는 것인지"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박에 사용된 금액 즉 본인의 돈 또는 대출받은 돈 중에서

소실된 금액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는 하나 확정은 아닙니다.

 

"도박처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따지는 것인지"

위의 내용과 겹치는 종류 중 하나로 단순히 도박에 소진이 된

소실금액이 아니라 도박처에 입금을 한 모든 금액을 체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통상 입출금이 수십회씩 반복되는 불법도박의 특성 상

이렇게 처리하게 될 경우 수천, 수억이 우습게 잡힐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돈은 탕감이 되는지"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판사와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박에 사용된 돈은 탕감이 되지 않고

도박에 투입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하라)

라는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소득대비

너무 큰 변제금이 나오게 되어 이런 계산을 해도 탕감을 어느정도는 해주는 경우도

아예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탕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탕감을 전혀 해주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

도박에 투입된 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2. 주식이나 해외선물거래, 비트코인, fx 등 다른 형태의 도박(투기)

 

이런 경우 모두 위와 마찬가지의 정리방법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나마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경우는 원금이 어느정도 남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선물이나 fx 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만큼

채무자의 부담감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3. 청산가치 반영이 무엇인지.

 

청산가치라는 말이 어려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말은 2갈래로 나누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청산(재산을 정리했을때)

가치(돈이 얼마인지)

 

즉 본인이나 배우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을 현시점기준 처분했을때

그 가치(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는거죠.

 

예를들어 중고시세 1천만원 짜리 차량이 있고 담보대출 잔액이 500만원이라면

이 차량을 처분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차량의 청산가치는 500만원이 되는거죠.

 

개인회생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청산가치가 빚보다 적어야 한다, 

무조건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

 

이렇게 도박등에 투입된 금액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버린다면

짧은기간 소액으로 한게 아닐 경우 대부분 청산가치가 채무액 보다 커져

원금탕감을 거부하는 조건으로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진된 돈을 청산가치 반영하다보니 채무보다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원금탕감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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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오늘은 도박빚 개인회생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청산가치 반영을 하는 방법, 

청산가치 반영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리해봤는데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도박빚 개인회생이라고 해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계산을 통해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탕감율이 정해지는 만큼

본인이 혹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봐야만

구체적인 변제조건을 예상해 볼 수 있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