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수임료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알아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수임료는 당연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수임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임료는 단순한 변호사 선임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비용이 수임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수임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 + 부가세

2. 부채증명서 발급비

3. 인지대

4. 송달료

5. 보정서류 진행비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수임료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합쳐진 총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저렴한 수임료의 사무실과 상담을 한 후 

저희에게 왜이렇게 비싸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의 5가지 항목 중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번 변호사 선임비와 4번 송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비는 150± 정도이고

송달료는 채권사의 숫자나 진행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채권사 한곳에 5만 원 전후 정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사가 10곳이라면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150+ 부가세 15만원 + 50만 원가량이 되니 215 만원 가량이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부채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 인지대, 기본적으로 보정은 2~3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비용까지를 생각한다면... 통상 정상적인 수임료의 평균은 200~250만 원가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채권사 숫자는 7~12곳 정도)

 

물론 이런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계산을 함에도 저렴한 곳은 분명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런 모든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비싼 곳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면 저렴한 사무실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걸 원하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평균치보다 저렴한 수임료를 부르는 사무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가금을 요구하는 항목이 부가세, 송달료, 보정비용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드려보자면 최소에는 150만 원의 수임료를 이야기하고

보정이 나올 때마다 10~20만 원의 수임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부가세를 따로 줘야 한다

송달료 때문에 40만 원을 더 내라 50만원을 더내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야 할 비용을 받은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한 분을 속인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죠.

 

거기다 최악의 경우 보정명령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드릴 때 통상 보정명령은 2~3회 정도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보정을 일부러 부족하게 제출을 해서 보정을 3~5번 정도로 여러 번 받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보정명령 1번에 10~20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 부가세 15만원 송달+인지대 약 50만원

보정 3회 30만 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1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임료가 뻥튀기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총비용으로 255만 원이 되어버리네요.

 

실제 채권사의 부채증명서와는 다른 샘플

 

총수임료로 계산을 해보자면 평균적인 비용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의 문제가 되겠죠.

처음부터 수임료를 늘려 받기 위해 거짓말로 상담을 시작한 업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임료를 10 분할 20 분할을 해준다면서 대출과 연동시키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정도의 문제이죠.

 

개인회생은 분명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말장난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만 하려고 하는 업체

과연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각 개개인분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실제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도 저렴한 곳은 분명 있습니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