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이 적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할 때 소득이 적으면 좋은게 아닌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득이 다고 좋지도 반대로 많다고 나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적은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부분을 동시에 체크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건 아닌지 입니다.

기존의 직장이나 사업을 접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흐른다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이부분에는 왜 기존의 사업체나 회사를 퇴사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회생 변제금 조금내려고 일부러 이직한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로 상황이 어려워 개인회생과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 상담을 나눠보면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이직 등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될 뿐이고 실제로 소득은 줄었는데

이직 사유 등에서 인정받지 못할경우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정도 이상 시일이 지났다면 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기는 하나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계셔야 합니다.)

2. 무작정 소득이 적은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총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소득자체가 너무 적어 2인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1인 생계비의 경우 105만원가량 2인생계비의 경우 180만원 가량입니다(천원단위는 반올림, 반내림을 함)

이 경우 이분은 소득자체가 15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 2인생계비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분이 다른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00의 소득을 벌었다면 2인생계비로 약 180만원을 인정받고 20만원 가량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분의 소득이 150정도라면 1인생계비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1인생계비로 처리가 된다면

변제금은 약 45만원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분의 소득이 170정도라면 1인생계비로 밖에 처리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변제금은 65만원정도로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방법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논할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변제금 조율이 가능하다보니

상황에 따라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변제금 산정을 해서 할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고 위의 경우는 이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원래는 200이였으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150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큰 변제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도

법원의 일개 직원이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개 직원이요.

 

회생을 진행했을때 평가 기준이 되는건 간단하게 말해

내가 허가를 해준 사람이 면책을 받는지 폐지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게...사실 개인회생을 했다면 면책은 당연한걸로 받아들여

폐지가 되었을 경우 패널티만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에 충분하다 라는 판단하에 진행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담당했던 회생위원은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엄연히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을 버는 사람을 허가해줄 경우

폐지가 될 확률이 높아 담당 회생위원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이 사람은 월세를 50만원씩 내며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출퇴근만 한다해도 생계비가 50만원이 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사람은 지금 버는 돈으로 빚을갚기는 커녕 말그대로 생계만 유지 가능한 수준인거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경우 1인 최저생계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생계비, 1인생계비 중위소득, 1인 최저생계비는 모두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1인생계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금액은 약 80만원 가량인데요.

이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변제금은 약 20만원 가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최소한의 기준으로 삶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100만원이 필요한데

변제금을 내야해 8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게 되는거죠.

 

물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저 월세가 최소한의 금액이였다거나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라면

진행을 해도 폐지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회생위원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힘든상황임을 인지해 이사람을 회생을 시켜주자니 본인이 페널티를 맞을 판이고

거부를 하자니 이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회생위원도 평가를 받는 한사람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굳이 회생을 인가시켜줘 본인이 패널티를 받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여겨 허가를 해줄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허가를 해줄 이유는 없게됩니다. 그사람들이 힘든만큼 본인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소득을 낮게 잡는건 오히려 회생조차 하지못하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그럼 변제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 변제금을 줄이고 싶으시죠?

빚의 원금이 총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의 소득은 205만원 월 변제금은 100만원 3년간 납입조건으로 총 3600만원을 납입하고 

끝나는 개인회생이라고 했을때

 

월에 100만원 납입하는게 아까워서 변제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서

보통은 이런 이유로 변제금을 낮추고 싶어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빚의 총액은 같고 본인의 소득은 150만원 45만원씩 3년간 1620만원을 납입하고 

끝나는 개인회생이라고 했을때 납입하는 금액은 줄었으나

과연 본인의 삶의 윤택도는 달라지나요?

 

205만원을 벌어도 150만원을 벌어도 아니 300만원 400만원을 벌어도

변제금에는 변화가 있지만 본인의 생계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제금이 커지고 낮아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갚는 금액은 비록 더 커질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계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소득을 낮추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의 실제소득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변제금을 낮게 내고 생계비를 챙기려는 꼼수를 쓰려는 경우라면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의심되는 부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정을 내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보정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정을 내고 그러다 아무리 봐도 못믿겠다?

소득은닉으로 폐지처리해버리면 그만이죠.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는 경우라면야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까지도 감안하고 진행을 하면 그만이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사실상 소득을 일부러 낮추는건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치 이하로 낮을 경우 오히려 기각이 될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말은 결국은 이말이였습니다.

본인의 삶이 빚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하세요.

단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생계비 측정의 기준은 본인이 200만원을 벌건 1000만원을 벌건 변하지 않습니다.

 

갚는금액이 크다고 본인이 손해보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기간동안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소득이 높은 현직장을 유지하는게 추후 개인회생이 끝난 후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할 수 있겠죠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은 힘들고 어려운사람을 도와주는 최고의 법 중 하나이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조율하는 것 등을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