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사업자 폐업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내용도 다른 상담자분과

상담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예시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회생을 하기 전

폐업을 하는게 맞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까지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폐업을 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떤 상황에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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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을 할 때 개인사업자 폐업이 맞는 경우.

 

일단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을 염두해 둘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처음 접하면서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맞는데. 이 경우는 조금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폐업에 대해 고민을 하는게 좀더 올바른 선택인데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개인회생을 할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게 

더욱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경우인지, 상황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최근 1년(12달)을 기준으로 한 본인의 평균 매입과 매출을 계산한다.

 

- 이렇게 계산을 한 매입과 매출을 비교할 때는 매입항목 중 본인의 카드값, 대출금 납입은 제외한다.

(단 카드값 등에서 물품대가 있다면 이 금액은 매입항목으로 별도로 넣는다.)

(카드값이 100만원인데 물품대 등이 50만원이라면 매입항목에는 50만원만 추가)

 

-최근 1년간의 매입과 매출항목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순이익을 계산한다.

 

-이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본인의 개인회생 조건을 상담받아 보도록 한다.

(대출납입과 상관없이 순이익이 낮다면 사업구조의 잘못됨 또는 매출대비 매입항목이 너무 커

사업을 사실상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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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기는데요, 가족관계나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개인파산이 가능한 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 폐업을 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등의

항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 사업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그래도 개인회생을 하려면 폐업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간혹 개인회생을 하면서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폐업을 하지 않기를 추천드릴 경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사업을 운영할지 폐업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무작정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하려 할 경우

다양한 패널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건부 인가'가 있을 것이고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버린다면 현 소득과 상관없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신빙성 확보를 위해 굉장히 까다롭게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행위는 기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빚 때문에 어렵다면

이 빚을 개인회생으로 처리해주는데 왜 사업을 갑자기 접느냐.

개인회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위인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거죠.

 

그래서 무작정 폐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 저는 실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 후

폐업을 해도 괜찮다, 폐업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를 설명 드리고는 합니다.

 

3. 사업은 매출 변동폭이 큰데 상관없나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정도는 감수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의 매출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다음달 매출이 높을지 낮을지 등은

아무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이 성수기, 비수기인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점을 감안해 법원에서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동안의 평균 수익을

1년 이상이라면 최근 1년치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다만 올해처럼 전염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다보니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라면 올 한해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올 한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개인회생을 한 분이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천재지변적인 사항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법원에서는 평균치를 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렇게 산정하지 않는다면 변제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렇듯 다양한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 분들의 경우 매입 매출을 비교해야 실질적인 소득이 나오게 되고

이 소득이 얼마정도이냐에 따라 폐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과

폐업없이 진행을 하는것 중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복잡한 내용인 만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좀 더 제대로 된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