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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례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주식빚, 소득증빙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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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상담 사례는 주식빚과 4대보험 미가입에 소득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케이스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어린나이에 부동산에 취업을 하며 일을 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주식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며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씩 채무가 늘어난 경우로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 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공개하며 내용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내역

sbi저축 900만원 18.11.14 
오케이저축 300 18.12.13 
러시 600 19.01.10 
넥스젠 400 20.03.09 
신한저축 300 20.03.20 
bnk저축(사잇돌2) 540 20.04.13 
동부저축(햇살론) 700 20.04.26 
삼성카드 130

총채무 3770

2. 월소득
(프리랜서, 영업직의 개념으로 급여편차가 있음)
최근 1년 평균 급여 180가량(3.3% 소득세 공제)

3. 1년이내 채무
1940

4. 채무사유
주식투자(7월 초 까지,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5. 거주지역
서울

6. 재직기간
2년미만

7. 가족관계
미혼 본인1인생계

8. 사는곳
부모님 명의 집

9. 재산
본인명의 중고차 약 500만원 가량

요청사항 부모님 모르게 진행 원함


위 상담자의 경우 본인은 복잡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많아

회생진행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기준만을 내용으로 추정했을떄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특이사항에 대한 체크만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역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가액

본인명의의 중고차량이 있기는 하나 이 차량의 판매가액이 약 500만원 전후로 판단이 되는바

실제 진행을 함에 있어 변수가 될 부분은 없어 크게 상관이 없음으로 판단.

 

2. 1년이내 최근채무

총 채무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채무로 잡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만한 내역이나

변제율에 대한 조율 정도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납입 또한 2~3회차 정도 수준으로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음으로 판단

 

3. 채무사유

주식빚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사유가 되나 

최근 법원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변제율에 유의미한 조건이지

기각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

(투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진행)

 

4. 소득수준과 생계비 측정

소득의 변동폭이 적을땐 7~80만원 많을땐 2~300만원 선까지

큰 폭으로 변동이 있어 평균소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진행

 

5. 특이사항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 모르게 진행을 원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지인의 원룸 등으로 주소이전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조율을 함.

 

주식 채무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정확히는 해외선물

투자금액은 전액 공중분해가 되어 재산가액이 잡히지 않음

3.3%의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따로 소득증빙에 어려움은 없음

 

6. 상담결과 및 진행내용

이분의 경우 실 진행에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원금탕감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월 180만원에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의 변제금이 예상이 되었고 

 

총채무액 3770만원 기준 51개월간 월 75만원의 변제금으로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딱히 문제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게 아니라면 이대로 무난히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계산과 상황에 맞춘 변수들을 감안해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담자분은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채무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셨네요.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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