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심금지명령과 압류, 압류집행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추심금지명령입니다!

추심금지명령은 사실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추심금지명령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추심금지명령이 어떤건지는 간단하게 말해

그냥 말 그대로 '법원에서 추심을 금지하게 하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채권사들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추심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정리해서 올려놓은게 있으니 연체와 추심에 대한 포스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자 그럼 추심금지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추심금지명령은 법원에서 추심을 못하도록 막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심은 추심전화, 추심문자, 방문추심 3가지 형태의 추심 모두를 표현합니다.

또한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및 개인빚을 포함 모든 채권사로의 추심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니...연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통상 비율로 따져보자면 약 70%확률로 허가를 해주고

약 30%확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이유야 다양하지만 1년에 수백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인 제 나름대로의 통계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준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약 4~5년 전까지만 해도 추심금지명령은 채무사유가 나쁘지 않고 최근채무가 적은 분들이

잘 받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언젠가부터..도박빚, 주식빚, 어제까지 도박한분이 추심금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병원비, 사업실패, 사기 등 제가봐도 안타까운 분들이 추심금지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더군요.

 

 

물론 제가 경험한게 전부가 아니니 제 판단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추세를 봤을때는 어차피 처음부터 판사의 재량으로 주고 안주고가 정해지는 제도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뭔가 기준을 잡아주기도 에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잘 주고, 주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서울은 잘줌, 부산은 잘 안줌 등)

 

 

자 추심금지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추심금지명령과 압류, 지급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다음 백과

 

연체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압류나 지급명령이라는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연체기한이 1~2달 길게는 2~3달 가량 연체가 되었을떄

최초 지급명령이라는 법적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판결이 난 후 보통 1주안에 압류까지 진행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급명령 및 압류가 추심인가 아닌가 입니다.

추심금지명령은 추심은 막아주지만 다른 법적제도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명령이나 압류도 이미 걸린 상황이라면 다른 법적제도이니

개인회생 추심금지명령을 통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심금지명령은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가 먼저였냐에 따라 추심인지 법적절차인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연체기한이 길어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개인회생 등 

채무해결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 이전에 압류와 압류 집행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는 듯 한데

개인회생을 진행 추심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압류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 = 해당 물건(통장, 유체동산,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압류집행 =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경매를 하지 못하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또한 사업자분들의 경우 추심금지명령은 아주 중요한데요.

카드 사용매출 상계처리가 되는걸 추심금지명령이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추심금지명령은 원한다고 나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는게 아니니

기대를 하며 진행을 하는 것 밖에는 사실 답이 없네요 ㅠㅠ

 

출처: 다음 검색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과 추심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명록이나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