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 상담사례!(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꼭 특정 형태의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개인간의 돈거래, 투자사기, 통대환 사기 등

어떤 형태의 사기건 동일하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라

특이사항에 대해 잘 봐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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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내역

스마트290
jt친애 4300
kb저축 (햇살론)670
kb캐피탈 3200
국민카드 2550
기업카드 1150
산와 800
리드코프 380
종합소득세 150

총채무액
1억3490

osb저축(집담보)2억 2200 

2. 월소득
320

3. 1년이내채무
3200

4. 채무사유
생활비/돌려막기/투자사기(2억가량)

5. 거주지역
화성(수원지법)

6. 재직기간
2년미만(4대가입)

7. 가족관계
본인/(배우자-170정도-개인회생진행중)

8. 사는곳
본인명의 자가(시세 2억5천, 담보대출 잔액 2억)

9. 재산
배우자명의 부동산 약2000
본인명의 통장잔고 200
본인명의 중고차 130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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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의 경우 여러가지 내용에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실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진행이 될 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으로 특이사항에 대한 상세 정리가 필요한 케이스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점과 재산가액이 어느정도 잡힌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이사항

 

투자사기에 투입된 자금이 약 2억이 있음(1년정도 전)

-실제 투자사기 자체는 발생한지 약 1년이 지났으나

이게 사기였고 이 투자금액이 전액 사라진 것을 파악한것은 약 1달 전으로

지금은 해당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사기로 고소가 된 상황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나올 수 있음)

 

재산가액

배우자의 부동산 2000만원 중 절반 약 1천만원

본인명의 자가의 시세차액 약 5천만원

본인명의 통장잔고 약 200만원

본인명의 중고차시세 약 1300만원

 

총합 청산가치 7500만원

- 청산가치 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조건과

가족관계상 1인생계비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월 소득 320만원 중 1인생계비를 제외한 215만원 가량의 변제금으로

36개월 조건이 예상이 됨(총 7740만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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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변제조건

 

총 3가지 정도의 변제조건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1. 현 청산가치에 따른 변제조건

 

-소득 320만원 중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215만원의 변제금

36개월간 변제조건으로 총액 7740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고 끝나는 조건

 

2. 사기 피해임을 인정 하나 결국 사기를 당한 이유는 투자

즉 투기성으로 인해 발생함 채무이기 때문에 약 2억의

투기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원금탕감을 해주지 않는 변제조건

 

-원금 약 1억3490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할 경우

월 변제금은 약 225만원 가량으로 산정이 됨

 

3. 사기를 당했다고는 하나 투기성으로 사용된 것을 감안

변제율을 최대치로 잡아 기간을 60개월로 산정하는 조건

 

-약 215만원의 변제금을 5년간 납입

총 1억2900만원에 대한 변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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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담자 분의 예상되는 변제조건은 위의 3가지 정도입니다.

만약 집을 처분하고 전세집 등을 구한다면

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납입이 없어 비교적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변수는 따로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네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조건이 설정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