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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례

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도박빚, 소득적음, 부모님 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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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인회생 상담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 분의 경우 비교적 복잡한 케이스에 해당하여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채무내용

 

기업은행 2000

신한은행 1000

하나은행 1000

삼성카드 800

현대카드 700

skt 통신연체 약 500가량

(보증보험 포함)

 

총채무액

6천가량

 

2. 월소득

100만원가량

(나이 27세 퇴사 후 아르바이트 중)

 

3. 1년이내채무

4천가량

 

4. 채무사유

도박(20년7월까지, 투입된 금액 6천만원이상)

 

5. 거주지역

부산

 

6. 재직기간

2개월가량

 

7. 사는곳

가족명의 전세

 

8. 재산내역

없음

 


1. 특이사항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료 약 20만원 가량 지출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퇴사 후 아르바이트 중

부모님과 누나, 본인 총 4인가족이나

아버지와 누나는 신용회복 중

도박에 투입된 자금이 총 대출액보다 더 큼

 

2. 특이사항에 대한 답변

-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

소득대비 보험료가 너무 과함, 본인이 좀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직장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면 보험은 해지해야 함

 

- 어머니 병간호를 위한 퇴사 등

어쩔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이런 내역을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움

 

-아버지와 누나가 신용회복 중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일단은 넘어감, 체크만

 

- 도박에 투입된 자금이 큼.

최근 법원의 진행에 따르면 도박투입 금액은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

 

3. 상담 결과

- 진행을 해볼 수는 있으나 낙관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월 2~30만원의 변제금으로 5년조건)

(위 조건으로 진행 될 확률 극히 낮음)

 

- 소득을 200전후 수준으로 높여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월 약 100만원씩 60개월 갚는 조건)

 

- 어머니 병환, 가족들의 채무관계 복잡 등이 사유가 되어

도박빚이 아니였다면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도박빚이라는 점과 어린나이에 너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소득을 만들고 있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됨.

이런 내용들을 모두 감안했을떄 진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행이 된다고 해도 소득수준을 높이라는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위 상담자와 상담을 할 때 본인의 어려운 사정과 힘듬,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건 상황이 어려운것이고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내역(돈이 필요해 도박을 했다)

으로 사실상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진행을 해도 좋은결과를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것 보다는

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돈을 구하는 방법이 일을 더 하는것이 되어야지

도박이나 주식 등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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