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 사례(소득이 너무 적어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소득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할 때 한번 정리를 한 기억이 있는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 대한 상담건이 있어

해당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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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내역

고려저축햇살론 현재 960
현대저축은행 610
우리카드 440
신한카드 210
롯데캐피탈 500 - 2번
오케이저축은행 - 300 -이번달2번납부
산와머니 - 300 1번 이번단2번
바로 300 - 1번 이번달2번

총채무 3620

2.월소득
투잡 월소득 90정도

사업소득(아동복)/아르바이트

3.1년이내 채무
1400가량


4.채무사유
사업자금,돌려막기

5.거주지역
김해(창원지법)

6.재직기간[대략]
옷장사는 2년
아르바이트 3년6개월

7.가족관계 
본인/배우자(300)/자녀2명/시어머니/시누

8.사는곳
시어머니 명의

9. 재산

사업장 보증금 500
보험해약환급금 300가량
배우자명의 중고차 (약 1700, 담보대출 1300잔액)
배우자명의 보험해약환급금 200가량
자녀명의 통장잔고 300가량

10. 특이사항
배우자도 빚이 많음
시어머니와 시누 모두 소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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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회생법원

이분의 경우 투잡으로 본인명의 사업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적어 소득이 적은 케이스 였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역 정리 들어가보시죠.

 

1. 재산가액

보증금 500만원

해약환급금 300만원

배우자의 차량 잔고 400만원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금 200만원

자녀통장 잔고 300가량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으로 계산 자녀의 자산은 본인의 자산에 포함

약 1400만원의 재산가액이 산정이 됨

 

2. 1년이내 최근채무

최근채무액은 약 1400만원으로 재산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

 

3.채무사유

사업자금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으나

사업은 좋아질 기미가 없고 올해들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더 줄어듬

 

4. 소득수준과 생계비 측정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실소득은 약 90만원 가량으로 판단

사업장의 순익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구하는게 

더 나을것으로 판단이 됨

총 수익은 월 평균 90전후

 

5. 특이사항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거주 중이고 두분다 일을 하지 않음

시어머니의 경우 연세나 건강상의 이유 등 소득이 없는 구체적인 사유 존재 x

시누이의 경우 따로 일자리를 구할의사가 없는 상태로 판단(간간히 아르바이트 정도)

 

6. 상담결과 및 진행내용

이분의 경우는 2가지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다는 점과 가족의 단위가 너무 큰것이 그 포인트였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생계에 포함이 불가능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3인생계비를 월등히 넘어가는 바

본인의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의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행시 일반적인 케이스와의 차이점으로 기각 가능성이 존재함

 

또는 사업을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더 높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정도의 진행 가능성 여부를 볼 수 있었으나 

사업이 조금만 더해보면 될 듯 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소득을 더 높일자신은 없는 상황,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의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본인이 개인회생 진행에 대해 거부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소득이 너무 적어 기각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업을 접거나 소득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였습니다.

 

이 경우 그냥 현상황에서 진행을 할 경우 1400만원의 최소 총 변제금을 맞춰야 해

월 최소 24만원의 변제금으로 5년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 또는

4~50만원 수준의 임의 설정 변제금으로 3~5년간의 납입 조건 또는 기각을 예상해 볼 수있는 상황으로

상담자 분은 기각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느껴 결국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상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

최소시급이 많이 오른 최근 현황상 최소한의 소득수준으로 130~150만원 수준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이 미만의 소득은 일을할 의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개인회생을 해도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은 한번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계산과 상황에 맞춘 변수들을 감안해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상담자분은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채무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셨네요.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