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사업자의 카드채권(금지명령과 카드 상계처리)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기 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카드사 상계처리,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전에 금지명령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한 내용은 작성을 하지 않은듯 해 

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포스팅인 만큼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일 듯 하네요.

 

 

자 그럼 일단 금지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은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제도의 한가지로 

개인회생시 받을 수 있는(못받을 수도 있음) 추심을 막아주는 제도인데요.

 

이 금지명령의 강제력은 상당히 강력해 단순 추심을 넘어 법적 절차 또한 막을 수 있음은

이전 포스팅에 남겨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법적 절차를 막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 및 압류를 뜻합니다.

즉 금지명령이 나오게 된다면 법적으로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건데요.

압류의 종류는 통장, 급여, 유체동산 3가지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한가지 있는데 금지명령이 나온 시점에 따라 이미 기존에

압류가 걸린 재산에 대한 보호권까지는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금지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이미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이 압류는 인가결정이 나와야만 풀 수 있다는거죠.

 

 

또 다른 특이점을 한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은행의 지급정지라는 절차를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요.

은행의 지급정지는 통장압류와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출금을 못하게 하는 효력이죠)

하지만 법적 절차가 아닌 만큼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고

이 경우는 은행사의 합법적인 절차라서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가능하면 채권이 있지않은 은행을 사용하길 추천드리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라면 2금융권의 신규계좌개설을 추천드리고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주제인 카드사 상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군요.

카드사 상계처리는 채권이 있는 카드사가 진행하는 절차로

카드대금(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형태와 무관하게)이 연체가 되었을 때

카드매출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카드대금이 200만원인데 해당 카드사의 매출이 300만원이 있다면

이중 200만원을 차감하고 100만원만 입금을 하거나 반대로 카드대금이 300인데

카드매출이 200이라면 전액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카드매출 중 잔존액 100만큼의 상계처리가 끝나고 나야

나머지 부분이 입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하지만 은행의 지급명령과 카드사의 상계처리는 돈을 쓰지못하게 하는것과

돈을 가져간다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 금지명령을 통해 상계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카드채권이 있다고 해도 상계처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거죠.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개인사업자분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금지명령은 되도록이면 나오도록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오게 한다고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금지명령 신청을 2번 3번씩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카드매출의 상계처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최초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금지명령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일이 있다보니 하루이틀만에 정정되는것은 아니나

결국은 정정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죠.

 

하지만 이런내용은 각 법원에 따라, 담당 판사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산법원의 경우 이런 내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진행사건 중 3번이나 금지명령을 요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유없음 이라는 이유로 금지명령에 대해 거부를 하셨습니다.

 

원래 금지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주고 안주고를 선택하는 것이다보니

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사연인건 맞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게 바로 이점 때문이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금지명령이 나오나 간혹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 지방법원이 부산법원일 경우 재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어..이부분을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이 그다지 좋지않은 내용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자탕감, 채무탕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네요^^